쿠팡 블랙리스트 '경고'‥외면한 정부, 막지 못한 참사

◀ 앵커 ▶

MBC는 지난해 이미 쿠팡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쿠팡이 일용직 퇴직자 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채용 배제 자료로 활용한,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인데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2월, MBC가 폭로한 쿠팡 블랙리스트.

쿠팡은 일용직 퇴사자 16,450명의 개인정보를 최대 7년간 불법 보관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까지 모아 놓고, 재채용을 막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일한 적 없는 언론인 100여 명,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던 퇴사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됐습니다.

[2018년 쿠팡 블랙리스트 등재 (음성변조)]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 이걸 사인을 하고 들어간 걸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 거 보관하지 말아달라. 바로 폐기해 달라."

명백한 위법이었고,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에서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 (2024년 3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이건 전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거 말고 다른 파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위험 기업으로 지금 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징금도, 시정명령도, 전면 조사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역시 2년째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김준호/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그 당시에 경찰이 실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만약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안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사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전조가 있었습니다.

원인과 규모는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정성용/당시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언제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동의했습니까? 우리를 고용하지 않는데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쳤고, 구조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전체(2,970만 명)를 넘어선 3,370만명,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권영국/쿠팡대책위·정의당 대표]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예전의 블랙리스트와 함께 연결해서 악용의 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이 뚫렸을 때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야 되고…"

경고는 충분했고, 고칠 시간도 있었습니다.

고치지 않은 건 쿠팡이었고, 막지 않은 건 정부였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전효석 / 영상편집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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