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수사, '방첩사'에 안 넘긴다‥국방부 특수본 추진

◀ 앵커 ▶

국방부가 '내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군 관련 의혹을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북파 그리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

군인들까지 가담시킨 내란·외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인데요.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인 방첩사가 오히려 향후 군 수사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 수사 종료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국방부가 '내란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국방부조사본부는 물론 각 군 군사경찰 등이 합류하며, 이미 사무실도 물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군까지 나서 북한에 대북전단은 물론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까지 준비하며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군인 관련 사건을 경찰을 거쳐 건네받은 뒤, 이후 '2차 특검'이 본격화되면 자체 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며 '2차 특검'을 통한 "엄정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일)]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은 군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 두고 있는데, 비상계엄 과정에 깊게 개입한 방첩사가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대폭의 인사와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엄버스' 등 국방부의 자체 감사가 더딘 점도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만으로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며 "특수본의 조사를 바탕으로 '2차 특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실무적인 구상 단계"라며 "최종 출범은 특검·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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