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신중해야"‥선택적 의견 표명?

◀ 앵커 ▶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 공식 입장조차 내지 못 했던,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대법원판결에 대한 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법원 공격을 용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냈을 당시보다 이번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낸 안건 찬성률이 오히려 더 높단 점도 눈에 띕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각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시간 만에 내린 결론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당초 정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듣다 현장에서 안건이 올라오고 공식 입장까지 나온 겁니다.

의안 1번은 전담재판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의안 2번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있었는데 다수결로 통과된 건 2번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안건 투표에 참여한 법관은 90명 전후였는데 이 안건에는 79명만 참여했습니다.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이후 열린 임시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관대표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재판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결국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는 온라인으로만 모두 발언조차 없이 진행됐는데, 오늘 회의에선 의장이 법원 의견도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겼습니다.

[김예영/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판사]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대표는 우려 입장을 내는 데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전반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례적인 대법원의 재판 속도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같은 사법 불신을 부른 판단에는 침묵하고, 그 후폭풍으로 현실화된 입법 과정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

사법부는 그때마다 '재판 독립'을 논리로 들고나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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