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법 왜곡죄'가 사법 독립 훼손? 해외 사례 보니‥

◀ 앵커 ▶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개혁 법안, 이른바 '법왜곡죄'입니다.

판·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건데요.

법조계에서도 입법이 필요하단 의견과 함께, 판검사의 재판과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실제로 법왜곡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을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재작년 독일의 한 가정법원 판사는 법왜곡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면직과 연금 박탈까지 당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코로나19 당시 지역 학교들의 방역 조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학교 측 반발로 명령이 곧 철회돼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고의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을 무시한 것으로 인정돼 처벌받은 겁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공무원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건이 기소돼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3건은 징역형의 실형, 25건은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징역형이 절반을 차지해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많게는 한 해에 15건이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적용돼 법관의 부당한 법 집행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스페인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법왜곡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 적용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판·검사가 단순히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왜곡한 것인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조작이나 법관의 재량권 남용 같은 왜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칫 법왜곡죄가 취지와 달리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기존의 직권남용·직무유기죄와도 겹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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