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6개월‥평가와 향후 과제는?

◀ 앵커 ▶

이재명 정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모시고 평가와 현안 관련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란청산에 대한 열망, 특히 법원개혁 열망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실에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훈식 비서실장 ▶

지난 3월에 윤석열 씨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 독립성과 삼권분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공정이, 또 공정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는데 그런데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그 불안감을 없애야 되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 받아 안고 국회가 제도적 개혁에 나서고 삼권분립 원칙에 견제에 나선다면 응당 조치될 거라 생각합니다.

◀ 앵커 ▶

쿠팡 관련해서는 대통령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공정위에 권한 더 줘야 한다, 특정 업체가 아니더라도요.

◀ 강훈식 비서실장 ▶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해킹,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매우 소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 맞이하고 글로벌한 세계 경쟁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고, 또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라야 된단 취지로 해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부동산 집값 안정화가 굉장히 큰 과제다.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 어떤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안정화가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훈식 비서실장 ▶

(이전) 정부가 금융 세제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버렸고, 2020년부터 2024년간 착공기간이 전체물량의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물량이 적다, 두 번째는 레고랜드발 TF 부실사태가 확산되면서 사실은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 등 추가 조치 내놓게 됐는데 국민들 불편하게 느끼시게 된 점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공급 세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 발전들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재정 원칙에 지방에 혜택 주는 정책 더해서 단기적과 장기적 정책으로 동시에 병행하는 것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 앵커 ▶

최근에 보면 김남국 전 비서관이나 농림부 차관 등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조치하는 게 눈에 좀 띄거든요.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같은 편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강훈식 비서실장 ▶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나 용산구청장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상필벌이라는 원칙이 이재명 정부에선 공직자에 책임을 더하고 공직자가 책임지고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거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뭔갈 덮겠단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도한 정치공세라든가 인신공격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만 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 앵커 ▶

유시민 작가가 어느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오가는 말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 등등 누군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강훈식 비서실장 ▶

콕 집어서 유시민 작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보도를 보고 제가 대통령실 전 직원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 더 옷깃을 더 바투 잡고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임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국민들이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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