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장 지시로 뒤집힌 사건 또 있다"‥문지석, 특검에 추가 폭로

◀ 앵커 ▶

쿠팡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가, 쿠팡 사건 말고 다른 사건 수사에서도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형사처벌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며 무혐의 보고를 했지만, 당시 엄희준 검사가 직접 문구까지 고친 끝에 결론이 기소로 뒤집혔단 건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3월,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선로 이탈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청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된 첫 사례였습니다.

원 전 장관은 곧장 후임 공모를 지시했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3년 3월 5일, 영등포역 사고 현장)]
"져야 될 책임과 위험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공모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적임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사장 최종 후보 5명의 정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감사를 실시하고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조사 결과 사장 추천위원 중 한 명이 코레일 노조 간부에게 최종 후보 5명의 이름과 순위를 유출한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사장 하마평은 언론에도 종종 등장할 정도로 후보자 정보가 흘러나오는 건 드물지 않은 일이었고, 적용할 법리도 애매했기 때문에 당시 수사팀은 형사처분은 과도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차장과 부장검사도 이에 동의해 무혐의 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이 취한 조치는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나온 '무혐의' 결론이 사흘 만에 뒤집힌 겁니다.

어제 관봉권·쿠팡 특검에 출석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여기에도 엄희준 당시 청장이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혐의 보고서를 받은 엄 전 청장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 기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보고서 원본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더니 직접 문구를 고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쿠팡 외압 폭로 당시 공개된 주임검사와 문 부장검사 사이 내부 메신저 내용에서, '쿠팡-무혐의'라는 문구 위에 적힌 '공직자이해충돌법 위반 사건-구약식'이라는 문구가 코레일 사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문 검사의 주장입니다.

엄 전 청장은 수사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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