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이틀째, 은행법 개정안 놓고 국힘 또 필리버스터

◀ 앵커 ▶

12월 임시 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는 오늘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하루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이재욱 기자,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인가요?

◀ 기자 ▶

네, 12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오늘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 출연금을 대출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지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됐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곧장 새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은행법 무제한 토론은 내일 오후까지 계속되며, 토론이 종결되는 대로 법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12월 임시국회에는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8대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이 법안들이 철회되지 않으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내일 은행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무제한 토론이 다시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법안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만 하루씩 걸리는 겁니다.

모레 종료되는 임시국회는 오는 21일 다시 열릴 예정인데,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상호 합의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민생법안까지 기약 없이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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