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2곳 수사 마무리‥남아있는 의혹은?

◀ 앵커 ▶

이제 내란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법조팀 차현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법원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죠?

◀ 기자 ▶

네, 1월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를 시작으로 내년 초부터 내란 사태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죠.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처벌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내란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일 겁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문제가 내란 사태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을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입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 대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계엄 준비 시기나 계엄의 목적이 규명될 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제 3대 특검 중에 두 곳의 수사가 마무리됐어요.

수사 기간 안에 밝혀진 것도 있지만,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 기자 ▶

네, 가장 먼저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마쳤죠.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구속기소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 외압 의혹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구명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는데, 수사 외압 재판 과정에서 좀 더 규명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내란' 특검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 등을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수사 기간을 2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김건희 씨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겐 오는 수요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고요.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은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