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도 정부 부처들의 공개업무보고가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투명한 보고를 강조하면서, '탈모 치료 지원', '첫 연금보험 국가 대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업무보고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중계로 진행돼 부담스러울 공직자들을 향해선, 국민들이 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구체적인 지적과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주목받았던 탈모 치료 지원.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진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나도 보험료 내는데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해보시면 좋겠어요."
의정 갈등 이후 여전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선, 119와 응급실 간 전화로 환자를 분산하는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제도가 예를 들어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선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공단이 대신 가졌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영을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상한 거 하는 건 최소한 통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민연금 첫 보혐료를 나라가 대신 내주면 가입자가 돈을 못 내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국가 대납 방안을 검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는데 내일은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소방청 등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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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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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업무보고? 탈모치료 지원, 첫 연금 국가 대납 등 깨알지시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업무보고? 탈모치료 지원, 첫 연금 국가 대납 등 깨알지시
입력
2025-12-16 20:26
|
수정 2025-12-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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