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외교·통일 따로따로?‥'한미 워킹그룹' 재현 논란

◀ 앵커 ▶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유로 미국과 정례 협의체 가동에 들어갔고, 통일부는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하며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두 부처 간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외교당국의 정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 대북정책 주도권 논란을 의식한 듯 북한과 관련된 표현은 쓰지 않았고, 참석자들도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케빈 김/주한미국대사대리]
"<통일부와도 별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감사합니다."

외교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합의가 담긴 만큼 "한반도 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엔 외교부와 함께 국방부도 합류했지만, 통일부는 예고한 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미당국간 협의가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워킹그룹처럼,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일이 승인·심사하는 '기관'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우려입니다.

실제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지원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운송 수단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고 반대한 워킹그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관계 개선 카드로 거론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축소·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는 "대비 태세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수"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한 대사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불러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연 통일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우려는 듣고 있다"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항상 NSC에서는 많은 조율을 합니다. 최근의 사안도 대부분 다 조율된 것들입니다."

대북정책을 놓고 외교부 대 통일부 간 이견 노출이 정책 혼선으로 번지지 않도록 부처 간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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