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빠르면 혜택'이 정의?"‥2027년부터 국민연금 18세 가입 시대

◀ 앵커 ▶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정보 불평등'을 지적하며, 첫 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정보가 있는 이들만 자녀들을 일찍 가입시켜 혜택을 보는 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인 국민연금.

월 9만 원씩 20년을 납부한 사람과 18만 원씩 10년을 납부한 사람을 비교하면, 납부액은 똑같지만, 나중에 받는 월 수령액은 15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한데, 소득이 없어도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자녀들을 일찍 가입시켜 이른바 '연금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증가 추세로 지난해 기준 5천6백 명이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복지부 업무보고)]
"동작 빠르고 소위 약삭빠르고 또는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면 이게 정책입니까?"

게다가 첫 보험료를 내고 가입부터 해놓으면 보험료를 못 내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최대 10년 치까지 못 냈던 보험료를 낼 수 있고 그만큼 가입 기간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가입 기록이 아예 없으면 추후 납부도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돈 벌기 전이라도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 소득을 늘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정과제에 청년층의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만 18세 때 아예 국민연금에 자동가입하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에 나랏돈이 들어가는 데다 월 수령액이 올라가는 만큼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예측 가능성은 좀 악화할 수 있고 또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첫 보험료를 얼마나, 몇 개월 동안 지원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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