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6개월 남기고 해외연수 예산 삭감?‥더 늘리는 곳도

◀ 앵커 ▶

항공료를 부풀리고, 관광지를 다녀오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거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올 한 해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지방의회의 내년 해외연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을까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싱가포르 출장에서 항공료를 부풀린 정황이 발견돼 구의원 1명 등 4명이 지난 10월 검찰에 넘겨진 대구 달서구 의회.

잇단 비판에도 달서구의원들은 지난달 또다시 대만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권숙자/대구 달서구의원 (지난 11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몸 사리고 저희가 꼭 필요한 해외연수를 못 갈 이유는 없다…"

대구 달서구 의회는 내년 해외연수 예산을 올해보다 218만 원 늘린 1억 558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총액 한도 안에 포함되니까 (총액이) 상승이 되면 공무국외출장이 그 안에서 금액이 늘어나고…"

이밖에도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북도의회와 외유성 논란을 빚었던 경주시의회와 문경시의회의 해외연수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경주시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올해 논란이 됐던 해외연수 예산을 줄이는 지방 의회도 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회에선 아예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승민/청도군의회 의원]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쓰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성주군의회도 올해 3천6백만원이던 예산을 내년엔 4백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영덕군, 울릉군, 예천, 의성군, 대구시의회도 예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김경호/성주군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해외 연수는 지금까지 보면 연수 목적에 비해 기대 효과가 사실 미미했거든요…"

하지만 지방선거 6개월 남겨놓고 생색내기 예산 삭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현재 의원들은)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내년에 새로 당선된 의원도 임기 시작인데… 해외연수를 당장 그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예산이 한시적으로 삭감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해외연수가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삼(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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