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한국삭도공업이 케이블카 운행을 독점하고 있는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려 한 서울시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 공사를 위해 남산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결정이 위법하다는 한국삭도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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