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위 구성 없앤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조희대 개입 차단"

◀ 앵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있었던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판사들에게 재판부 구성을 맡기기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처리를 예고했고, 여전히 윤석열의 계엄을 두고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예상보다 하루 앞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의사일정 제3항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법관 추천위원회를 아예 만들지 않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맡기는 겁니다.

위헌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함께 차단하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직접 토론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상정된 법안이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결론을 꿰어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고르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만 24시간이 되는 내일 낮, 토론을 강제로 끝내고 바로 표결에 돌입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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