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2심' 키 잡게 된 서울고법‥민주당 안도 대법원 안대로?

◀ 앵커 ▶

대법원 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결국 서울고법이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차이가 있다면 대법원 안대로, 무작위로 전담재판부를 정하냐 아니면 민주당 안대로 복수의 전담 재판부를 배당 전에 정하냐 입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선 전체 판사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논의가 이어졌을까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오후 6시 15분, 서울고법에선 비공개로 전체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초 서울고법은 형사부를 2개 증설할지 정하는 한편, 대법원이 제시한 예규에 따른 전담 재판부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대폭 수정하면서 논의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하더라도,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 재판부의 수와 요건 등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대법원 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서울고법이 전담 재판부 구성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선 민주당 법안 내용과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소개가 모두 이뤄졌습니다.

법안의 틀이 갑자기 바뀐 만큼 많은 법관들이 말을 아낀 가운데, 판사회의는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 고법 판사는 수정된 민주당 안에 대해 "재판 독립 침해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사후에 재판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전히 꺼려 하는 법관이 많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이 통과되더라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전담 재판부 기준도 판사회의에서 정하는 만큼 회피·제척 사유를 정해 배제한 뒤 무작위 배당을 통한 전담재판부 지정도 가능하다"며 "그래야 위헌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회의에서 무작위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자는, 사실상 대법원 안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역량과 자격이 떨어지는 법관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한 민주당 입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대법원 안도 민주당 안도 시행된 상태가 아닌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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