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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만 낳아도 2천만 원 준다는데‥"근데 어디서 살아요?"

첫째만 낳아도 2천만 원 준다는데‥"근데 어디서 살아요?"
입력 2025-12-23 20:37 | 수정 2025-12-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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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소를 옮기면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경쟁,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출산 얘깁니다.

    첫째 아이만 낳아도 2천만 원, 셋째까지는 총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까지 내걸렸습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안간힘인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구 3만 5천여 명의 충북 괴산군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이대로 가면 2-30년 내 지역사회 기능이 붕괴할 수 있다는 뜻인데 올해 괴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고작 70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첫째 2천, 둘째는 3천만 원으로 두세 배 가까이 인상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심경옥/충북 괴산군 건강증진과장]
    "한꺼번에 지급하면 그것만 받고 '먹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분할 지급을 해서…"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5년간 1천만 원을 더 줍니다.

    [송인헌/충북 괴산군수]
    "작년보다 올해 출산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보면. 그래서 돈 주니까 좀 낫더라…"

    하지만 정작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30대 주민 (음성변조)]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정주 여건도 더욱 좋아지고…"

    1천8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복합타운'을 조성하려던 계획도 시공사인 LH의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채 감축 압박을 받는 LH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낮은 지방 사업장은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

    [송인헌/충북 괴산군수]
    "LH가 거기도 빚이 많고 경기가 불투명하니깐 못 짓고 있어요. (미니 복합타운)만 다 지으면 우리는 인구는 안 준다고 보는데…"

    파격적인 지원금을 줘도 살 집이 없으면, 결국 정주 여건이 좋은 인근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지자체는 곳간을 털고 있지만, 정작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 인프라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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