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박지원 등 모두 무죄‥"'자진 월북' 지시 정황 없어"

◀ 앵커 ▶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고 이후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이죠.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

당초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던 경찰은,

[윤성현/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22일)]
"북측 민간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뒤, 돌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박상춘/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2022년 6월 16일)]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2년 6월 17일 출근길 문답)]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이어 특별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20여 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유병호/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2022년 10월, 국정감사)]
"(뉴스에서)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제 비서관한테 문자 보내서 간부회의 소집했습니다."

검찰은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걸 우려한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피격 사실 은폐와 월북 조작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결론은 모두 무죄.

재판부는 "미리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은폐 정황도 월북 몰이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졌고, 모두 문서로 남아있다"며 "피고인들이 이 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은 쉽게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 갔습니다. 저는 무죄가 됐습니다."

[서 훈/전 국가안보실장]
"지난 정권하고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죠.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사건인데 잘 마무리됐다고…"

반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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