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란' 만들지 마" 고용부 내부에서 막힌 '쿠팡 부실심사 의혹' 수사

◀ 앵커 ▶

쿠팡 상설특검팀이 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부지청은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꾸도록 승인해 준 곳인데요.

특검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쿠팡 관련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쿠팡 상설 특검팀이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어렵게 만든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해 준 과정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5월 동부지청의 취업 규칙 변경 승인 결정은 검찰이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는 근거로 활용됐는데, 당시 심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정윤진/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2024년 10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다소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 같은 의혹을 노동부 자체적으로도 수사하려 했지만, 내부에서 가로막으려 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반대하고 나섭니다.

[김 모 당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2024년 10월 30일)]

"그러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자료를 토대로 일단 먼저 검토해 봐. 동부지청 감독관 불렀다. 출석 요구를 했다. 난리 나. (중략) 왜 너네만(부천지청) 처신을 그따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 이 얘기야."

누가 봐도 최선을 다 했다 할만큼 해봐야 한다는 감독관의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받으라고 고집합니다.

[김 모 당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 김 모 당시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2024년 10월 30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임의 제출받으면 되지.> 임의 제출도 이 사건 기록 일체를 담보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지청장은 MBC에 "동부지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녹음파일 등 자료를 검토하는 대로 조만간 김 지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신 모 주임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를 내일 부르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