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셀프조사가 정부 지시 따른 것이다? [알고보니]

◀ 앵커 ▶

큰 논란이 된 쿠팡의 셀프조사에 대해 쿠팡 임시 대표는 오늘도,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른 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셀프 조사와 셀프결론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쿠팡의 설명대로 그러한 셀프 조사를 정부 지시에 따른 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셀프조사'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틀 연속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대표(오늘)]
"기관에서 보낸 협조 공문은 공개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요구 사항에 응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대표(어제)]
"국가정보원(NIS)은 우리와 협업하고 우리에게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어, 자신들은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국정원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지시'가 아닌, 첩보 활동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선철/법률사무소 정중동 변호사(국가정보원 출신)]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조항은 가급적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다 협조해야 한다고 하면 민간 기업에서 이게 악용되면 엄청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공식 채널은 과기부 산하 민관합동조사단임에도, 아무 관계없는 국정원의 통상적인 '협조요청'을 '정부 지시'로 둔갑시킨 겁니다.

정작 과기부나 경찰은 쿠팡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활동 내용을 마음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대표(오늘)]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성공을 거뒀는데 왜 이 이야기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첩보활동을 다른 수사기관들과 공유하지만 국외 해킹 조직의 사이버 안보 사안 등은 기밀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이 자신들의 셀프 조사를 정부합동조사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국정원의 비밀 활동 내용까지 공개해 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에 그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도 없다"고 밝혔고, 국회는 로저스 대표를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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