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 겨냥 'AI 반도체' 신규 수출통제 발표

◀ 앵커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중국 등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퇴임을 불과 일주일 남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 AI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제의 특징은 한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20개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국가엔 한도를 설정한 겁니다.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 등 우려국가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칩니다.

예컨대 중국이 동남아 등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이 문제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 러몬도/미국 상무장관]
"미국은 최첨단 칩, 즉 AI칩을 단 한 개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칩들은 모두 대만산입니다. 이는 방어해 낼 수 없는 국가 안보 위협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독일, 영국 등 20개 국가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 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부 폐쇄형 AI모델이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한편, 동맹국 또는 우려국가도 아닌 대다수 나라에 대해선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AI반도체 수량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보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국가별로 향후 2년간 첨단그래픽처리장치 32만 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발표가 나오자, 중국 상무부는 정상적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해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