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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재집행 착수‥이 시각 공수처

체포영장 재집행 착수‥이 시각 공수처
입력 2025-01-15 06:13 | 수정 2025-01-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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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시 한번 공수처를 연결해서 조희원 기자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전해주십시오.

    ◀ 기자 ▶

    네, 공수처 수사팀이 조금 전에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서 보시는 것처럼 영장 집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첫 집행 때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새벽 6시 10분쯤에 이곳 공수처를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2시간쯤 더 빨라졌습니다.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리고 있는 경찰의 인력 지원 규모는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1차 집행 때는 공수처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모두 150명이 동원됐는데요.

    이번에는 1천 명 안팎의 수사관들이 집행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집행 때 평일 일과 시간을 택한 공수처는 이번에는 이른 새벽부터 집행에 나섰는데, 장기전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 오전 3자 회동에 나섰는데요.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논의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경호처는 "불법 영장집행에 대해선 기존 매뉴얼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강경 저항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1차 집행에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는 체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좀 세웠습니까?

    ◀ 기자 ▶

    첫 집행 때 공수처가 경호처의 3중 방어선에 가로막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호처는 공관 정문에 1차, 공관 경내에 2차, 관저 건물 200m 앞에 3차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소형 버스와 기갑수색차량을 동원해 길을 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인 2백여 명으로 인간 벽도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는 당시 1백여 명뿐이라, 수적 열세에 밀려 후퇴해야 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번에는 5중 방어선을 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길 우회로에는 면도날 철조망을 설치했고, 철문에는 쇠사슬도 감았습니다.

    관저가 더 요새화된 만큼, 공수처도 첫 집행 때보다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벽을 해체하고, 철문을 뜯어내기 위한 견인용 특수 차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특공대나 헬기는 유혈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동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방어선을 뚫고 나면, 경호처 지휘부부터 무너뜨린 다음에 대통령 체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경호처 지휘부 체포는 경찰이,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기로 역할도 분담했는데요.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체포영장도 어제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는 우선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다른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연금 수령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거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이번 집행이 11일 만에 재집행이잖아요.

    공수처의 의지, 이번엔 어떨까요?

    ◀ 기자 ▶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게 지난 3일입니다.

    아시다시피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죠.

    공수처는 당시 경호처가 격렬하게 반발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인데, 너무 안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고심만 거듭하다가, 1차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지난 6일 자정에 '집행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내면서 또다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전 협의는 없었던 데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하면서 영장의 유효기간이 허무하게 만료됐는데요.

    뜬금없는 행보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X맨'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다음날 국회에 출석해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번에는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경찰과 함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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