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 가능성‥안보 약화 우려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지난해 체결한 방위비 협정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할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며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특히 한미 두 나라가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던 작년 10월에는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의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해 10월 16일)]
"지금 제가 재임 중이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기꺼이 냈을 것입니다. 한국은 '현금 인출기'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5년 동안 한국이 지불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이 올해보다 8.3% 인상된 1조 5천192억 원을 지불하고, 2030년까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나토 회원국에 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는 등 동맹국에 대한 안보 부담 확대를 공언한 만큼 한국만 예외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할 경우,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추진해왔던 안보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의존해왔던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략 자산과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확장 억제의 두 가지 핵심 기둥 축인데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기존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안보는 물론, 경제와 대외 신인도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집권 1기 당시 독일이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주둔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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