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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문건' 김용현이 썼다?‥최상목 진술은?

'최상목 문건' 김용현이 썼다?‥최상목 진술은?
입력 2025-01-24 06:05 | 수정 2025-01-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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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와 '비상입법기구'가 명시된 '최상목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또 부인했습니다.

    ◀ 앵커 ▶

    대통령 측 증인 김용현 전 장관은 아예 자기가 써서 건넸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도 문건 지시자로 윤 대통령을 분명히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을 또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문건을 자기가 썼다고 했습니다.

    또 문건도 자기가 건넨 거라며 윤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실무자에게 전달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검찰 조사 내용은 다릅니다.

    MBC 취재결과 검찰은 최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면서 실무자에게 손짓하자 실무자가 여러 차례 접은 쪽지를 건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장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라'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책을 기재부 장관이라고 정확히 불렀고, 참고하라며 문건의 용도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앞선 국회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적힌 비상입법기구를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대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내란죄 성립의 강력한 물증으로 꼽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을 김 전 장관 자신이 쓰고, 자신이 줬다고 주장한다면 윤 대통령이 발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문건의 지시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 외에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지시문건을 여러 장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외교부와 경찰청장 문건은 윤 대통령이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달 13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검토와 승인 없이 문건이 작성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무총리, 행안부 문건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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