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10명 중 7명 '반대'‥드러난 국무회의 전모

◀ 앵커 ▶

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있었던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주장했죠.

그런데 당시 국무위원 중 7명이 비상계엄을 반대하거나 우려를 밝혔다며 당시 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무위원 전원이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서면답변서에는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면서, "적극 반대했지만 막기 어려웠고,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보다 앞서 대통령실에 도착해 있던 국무위원은 김용현·박성재·이상민 장관뿐이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오후 9시 50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후 10시 10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후 10시 17분, 오영주 장관은 오후 10시 20분에야 대통령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참석자 모두 사전에 안건을 전달받지 못하고,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는 족족 심의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 발언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에)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당시 국무위원 참석자 9명 가운데 반대나 우려를 밝혔다고 답변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조규홍·송미령·오영주·김영호 장관 등 7명이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장관 사임으로, 법무부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박성재 두 사람은 앞서 국회 등에 나와 비상계엄에 다들 우려했다면서도 본인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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