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구나연

'빨갱이' 몰고 '재판관' 고발‥"자충수 될 것"

'빨갱이' 몰고 '재판관' 고발‥"자충수 될 것"
입력 2025-01-28 07:12 | 수정 2025-01-28 07:30
재생목록
    ◀ 앵커 ▶

    얼마 전 헌재 재판관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이번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협박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헌재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 의도가 뭔지, 구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형사고발 한 겁니다.

    탄핵심판 증인의 변호인이 재판 도중 나온 언급을 두고 재판관을 고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칠 '자충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법 절차,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 결국 대통령에게는 탄핵 심판의 결정에 있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관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유튜브 '신의 한수')]
    "헌법재판관 3명이 또르르 앉아 있습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

    하루에 수차례 입장문을 내놓는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연이은 돌발행동에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도, 재판관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지지층이 결집되고,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명분도 쌓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