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탓 계엄" 주장하필 예가 '대왕고래'

뉴스투데이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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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야당 주도의 예산안 삭감이 계엄으로 이어졌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보태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죠.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의 사례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들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12·12 담화에서 ″예산이 98%나 깎였다″고 문제를 삼았던 사안입니다.

[이동찬/윤 대통령 측 대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에 해외 유사 사례 대비해서 실제 시추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됐습니까?″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금세기 최고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에 그 당시 성공률이 한 16% 정도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왕고래 쪽은 20% 정도 되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증인신문 1시간 전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황영민/국회 측 대리인-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지금 1시간 전에 산자부에서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국회 측은 예산 삭감이 어떻게 비상계엄 사유가 될 수 있냐며 따졌지만, 박 수석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영민/국회 측 대리인-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예산 폭거를 가지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이어지는 줄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발동하도록 요건이 엄격합니다.

국회 측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을 제시하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박 수석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예산 삭감 탓 계엄" 주장‥하필 예가 '대왕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