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고집하더니‥또 '덜 걷힌 세금' 31조

입력 | 2025-02-11 07:36   수정 | 2025-02-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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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 탓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였던 감세 정책의 여파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정부는 추계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지난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침체로 2023년 기준, 삼성전자는 11조 원, SK하이닉스는 7조 원 넘게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건 1972년 이후 52년 만입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힌 법인세는 17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1%씩 일괄 인하하는, 이른바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늘린 것이 이런 세수 결손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에 그쳐 예상보다 30조 8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재작년 56조 4천억 원,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습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25조 3천억 원 늘어난 88조 5천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12.3 비상계엄 여파에 세계 관세 전쟁도 우려스럽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추계가 계속 어긋나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9월 당시)]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오차 범위가 커지고 있다며, 세수 추계 방식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