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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질서유지' 목적이라더니‥"'계엄 해제' 막으려"
입력 | 2025-02-17 06:06 수정 | 2025-02-1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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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시 질서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국회 전기가 끊어졌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다는 증언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엄 당일 국회 투입 병력을 현장 지휘했던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사당 전기를 차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현태/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지난 6일)]
″사람이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런 말씀하셔서 그럼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김 모 방첩부대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 이전과 달리 본회의장 강제 단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전기를 끊으면 의결시스템을 못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단전은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전 논의는 ′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곽종근/전 특전사령관(지난 6일)]
″<전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뭔가 무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뭘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계엄 당일 대통령집무실 원탁 위에 놓여 있던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장관(지난 11일)]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엄군 투입의 목적은 ′질서유지′였다는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단전·단수 문건과 함께 계엄군이 국회 전기를 끊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