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양 나선 정부'지방' 미분양 매입

뉴스투데이송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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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데요.

LH가 이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침체된 건설경기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건설사 살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52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즉시 입주′, ′특별 분양′을 알리는 홍보물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2023년 말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작년에 다 입주 시작했지. 거기 미분양 있어서 미분양을 전세로 돌려놓고 있거든.″

이처럼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2만 1천4백여 가구로 1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비수도권,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악화되자,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3천 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개인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디딤돌 대출 이자를 낮춰주고,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늘리는 만큼 대출총량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LH가 매입하는 가구 수가 충분치 않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의 전향적인 완화 그리고 지방의 생활 인구나 인프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들이...″

정부는 특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집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산과 대전, 경기도 안산 지역에선 기존의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에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 연간 예산의 70%인 12조 5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합니다.

문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인해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 또 건설업체들이 수요 예측에 실패한 주택 물량을 LH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은 논란으로 남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건설경기 부양 나선 정부‥'지방' 미분양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