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침묵 최상목‥시간 끌기 언제까지

◀ 앵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직접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마 후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고 임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정무적인 의견만 앞세운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수습하기는 커녕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마은혁 후보자 추천은 여야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거부했던 최상목 권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무시하고 시간끌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입장만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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