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절차 문제 정리"

뉴스투데이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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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어제도,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추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이 됐는데요.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재가 일정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역대 최장 사건이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 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내용보다는 절차와 관련한 정리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파면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준, 즉 ′중대한 헌법 위반′에 부합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이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도중 여러 차례 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게 했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도 피의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도 재판부 몫이라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선고를 할지 미지수인 가운데,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 오전′이었다는 점에서 다음 주 금요일 2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론분열, 혼란의 종식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초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18일 화요일은 피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절차 문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