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탄핵선고 결과에 이변 없을 것"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전 개혁신당 당대표, 전 국민의힘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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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오늘 가장 뜨거운 인물을 만나보는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당 대표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영입과 선거 과정을 지켜본 만큼 정치권에서 누구보다 윤 대통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평가받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함께 탄핵심판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네, 안녕하세요.

손령> 오랜만에 뵙네요.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됐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예고되어 있었고 그 뒤에 조금의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 말하던 것처럼 그래서 의견이 갈려서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것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손령> 그럼 결론이 이미 나왔는데 정무적 판단으로 지연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준석> 아무래도 그 안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결론이 다른 결론이 나온 걸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과의 관계나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신중한 의견을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령> 국회 내에서는 좀 들리는 얘기는 없으신가요?
이준석>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도 그렇고 정보가 아주 구체적인 게 흘러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민주당은 또 어제 발표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후에 급격하게 그래도 평정을 찾고 있는 모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야권은 어쨌든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어쨌든 4월 4일에 결론이 나면 좀 거기에 대한 승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지금 각종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준석>그렇죠.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입수한 정보라고 그러면서 4:4다, 5:3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지층에 소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에 심리할 때 과정을 보면 변론할 때 과정을 보면요. 일관되게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로 재판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그럼 각하나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준석> 사실 헌법재판관분들도 이분들이 지금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같은 대학을 나오시고 그러면 사실상 같은 시기에 비슷한 교육을 받고 법관으로서 활동해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크게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나고 그전까지의 판례도 다 이미 정립되어 있고 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파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손령>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니까. 만약을 가정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각하나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살펴보셔야 하는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큰 권한 중의 하나가 군 통수권인데 이미 군과 경찰을 부적절한 일에 투입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했던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장 군경에서도 그 통수권을 따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리고 과거에도 4.19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약에 권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를 다른 수단으로 바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아까도 소개를 해 드리기는 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대표를 하셨고 선대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윤 대통령 영입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전혀 이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이준석>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치신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함이 있어도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빨리 적응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회했던 게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를 끝내는 순간까지도 정치인이거나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본인의 검찰 생활 26년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던 거죠. 저는 사실 그 과정에서 대선 때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어떻게든 바로잡아보려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 가출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전 대통령에게 바꿀 건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령>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갈등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윤 대통령의 성격이나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보셨을 텐데 이런 계엄이나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이준석> 이걸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예측했으면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 어느 누구도 참여하면 안 됐었죠. 그런데 이 정도로 갈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 했을 거고요.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 주변에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그런 간신배들만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당대표 격에 해당하는 인물이 5명, 6명씩 대통령의 심기에 따라서 날아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흡사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보다. 그러면 더 큰 것도 더 심한 것도 해도 되겠네.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계엄을 해볼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아주 안 좋은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을 때 누군가는 직을 걸고 계속 막아냈어야 되는 건데 저 이후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령> 직을 걸고 막아야 됐다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준석> 저 정도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당무를 거부하면서까지 지방에 내려가서 당무를 거부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대선 때는 듣는척하다가 당선된 직후부터 그런 것들이 고까웠는지 당대표를 날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저는 제 직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참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정치초보라는 이유만으로는 변명이 되지 않는 이런 희한한 지도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령>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 영입하는 과정에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준석> 패싱 입당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영입을 했다기보다는 입당을 한 것인데 그때 정당사에 아마 헌정사에 처음 있을 만한 일인 게 대선주자가 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 당시 당 대표 이준석과 원내대표 김기현이 없는 자리를 일부러 골라서 이렇게 점령군처럼 들어왔다 하는 것부터 이분이 범상치 않은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계엄날 밤의 그 영상이 많이 회자하고 있어요. 많은 시청자가 봤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도 되는겁니까?
이준석> 글쎄요. 국회에 제가 아는 한 요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인지를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제가 국회에 진입하려고 할 때 제가 강하게 어필했던 것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엄령이나 어떤 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입법권 자체는 존중해야 되는 거고 계엄해제 요건이 국회의원들의 표결이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위법, 위헌적인 계엄령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성을 증명하는 자료다 이렇게 봅니다.

손령>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준석>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내렸음에도 최상목 대행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변론을 다시 재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다행히 선고 일정이 잡혀서 저는 이 문제는 좀 그나마 저희가 덜 걱정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더 지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손령> 민주당은 재탄핵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동참하십니까?
이준석>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는 조기 대선 모드가 시작되면요. 대선에서 올바른 어젠다나 이런 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옳지 계속 정치적인 면으로 국무위원 탄핵이나 이런 거 나서는 것은 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은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손령> 지난번에 개혁신당은 탄핵에 동참하셨었잖아요. 좀 입장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좀 달라진 건가요?
이준석> 이제는 어차피 조기 대선이 끝나면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직에서 물러나시게 될 겁니다 빠르면 2개월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절차가 어차피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각하될 겁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제 생일이었잖아요. 이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 제3지대로 나갑니까, 보수 후보로 나갑니까?
이준석> 저는 지금 어쨌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의 1당이 지금 탄핵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연대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무고하게 성상납이니 뭐니 이런 걸로 쫓겨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성의 움직임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준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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