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음주운전 혐의' 50대 무죄‥이유는?

입력 | 2025-04-07 07:24   수정 | 2025-04-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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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체 왜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춘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강원도 정선에서 약 5분간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수사기관은 당시 A 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 있었고 A 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의 차가 주차된 걸 보고, 출차를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자신의 차를 엉망으로 주차했다″고 반박했고요.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뒤여서, 음주 운전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