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기업만으로는 대응 힘들어"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이선영 앵커
■ 대담자 : 신동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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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트럼프 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한 발표에 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 경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찬> 안녕하세요.

이선영>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면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 부과했는데, 이런 숫자가 나온 배경은 뭘까요?
신동찬>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보았던 무역 흑자, 상품 수지 관련한 무역 흑자를 분자로 두고 우리나라로부터 미국이 수입한 상품 수입을 분모로 둬서 그것을 50% 정도로 둬서 계산하고 그 절반인 25% 부과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추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그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계산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떱니까?
신동찬> 사실, 솔직히 말도 안 되죠. 그것을 관세율이라고 해서 발표했는데 관세율을 WTO 기준이나 그렇게 계산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양국 간에는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어서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당한 주장이지만 솔직히 칼자루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나라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 반발하지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25%라는 숫자가 부담스럽고 과대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한미 FTA거든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한미 FTA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속단을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신동찬> 사실상 양국 간의 합의로 대부분의 교역을 무관세나 저율의 관세로 했다지, 양국이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관세를 확 올려버려서 사실 무력화 됐다는 평가가 전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반면에 미국의 관세를 먼저 두들겨 맞았던 인접 국가인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삼국 간의 FTA, USMCA라고 불리는 FTA에 따른 관세를 다시 적용받기로 협의가 이루어졌거든요.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한미 FTA의 합의 사항들이 일종의 기준점들로 다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응 역시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미국이 이런 상호 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협정문 23.2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협정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삼은 걸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신동찬> 네. 한미 FTA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상으로도 이번에 무역 적자를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 비상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나 법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선영> 그래서 이 25% 이상의 상호관세들이 정말 미국의 최종목표냐를 두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상호관세가 협상카드로 적용될 것이다 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찬>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라든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라든지 여러 그런 주장들을 이제 미국이 하고 있고요. 이미 백악관 발표에 의하면 50여개 국가가 백악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겠다고 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목적이 협상 카드로 상호관세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 건으로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핸즈 오프 손을 뗴라는 시위들도 전역에서 퍼지고 있고, 이게 사실 애플만 해도 아이폰 원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런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내심, 진짜 내심은 뭘까요?
신동찬> 여러 가지 분석이 외부에서는 가능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고졸이하 백인 노동자 계층, 이른바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른바 자유무역으로 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동안 주장해왔고요.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실리콘 밸리나 월 스트리트의 갑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감세 정책을 요구를 해왔는데 감세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재정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재정을 또 벌충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대미 수출 중심인 우리 기업들이거든요.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가전도 있고요. 지금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동찬> 일단은 대미 투자를 많이 증가시킬 경우에는 이런 조치들을 완화시키거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미 현대 자동차라든지 이미 여러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확대하거나 기존의 대미 투자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같은 곳들이 있어서 여기에 행상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 밤사이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미국이 중국 외의 국가들과는 협상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침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오늘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한다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까요?
신동찬>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니까 그것을 축소해주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미국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안 같은 것들을 결국은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들 거론하고 계시고 계신 게 미국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을 증가시킨다든지 또 무역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 대표부 USTR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같은 데서 여러 해 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서 미국을 달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영>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냥은 타개할 수 없고 어쨌든 뭘 주기는 줘야겠네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캐나다의 예를 드시면서 여러 국가들의 연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주요 이웃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신동찬> 우리나라의 이웃국가들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된 타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추가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이어서 중국과의 협력은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일본이라든지 다른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급망 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EU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선 다변화라든지 공동대응이라든지 이들이 또 미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같은 것들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마무리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세 전쟁을 뚫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하고 어떤 점을 기대감 있게 지켜볼 수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신동찬> 네. 이게 우리 경제에서는 큰 주름살이 끼치게 되는 큰 사건임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잘 겪고 오셨고 이게 또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위기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여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이게 기업만으로는 대응하기 너무 힘든 정치적 국제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대미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알겠습니다. 신동찬 변호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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