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배상 판결

지난 2023년 10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의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돌에 맞았던 학생은 왼쪽 눈 아래 세로 1cm, 왼쪽 뺨에 2cm, 코 아래 1cm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치료 시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소견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총 2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돌을 던진 학생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담당 판사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며,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부모는 이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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