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3차 내란"‥탄핵 결정은 보류

◀ 앵커 ▶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 재판 진행을 한 대법관들의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으로 못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비상계엄에는 입을 닫더니 이재명 사건에는 군사작전 같이 속전속결로 선고했다"며, 국회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 모두를 향해서도 '6만 쪽에 달하는 전자문서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느냐'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은 대법관이 아니다, 국민 앞에 답변할 수 없다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우려한 듯,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방안과 함께,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도 국민적 논의에 부치자고 몰아붙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3시간가량 이어진 비상의원총회 끝에, "사법부 정치개입은 분명하지만,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잡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에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이 뭐 대법원장을 탄핵했다 소리 못 들었죠? 시진핑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스탈린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단 광기이자 의회쿠데타"이고, "사법부마저 발 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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