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에‥"20년 뒤 역성장 가능성"

입력 | 2025-05-09 06:50   수정 | 2025-05-0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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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년 뒤 0%대로 추락하고, 경우에 따라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데요.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는 2040년대 후반에는 0% 안팎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였습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50년 52%까지 하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0%까지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2030년 전후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지연/KDI 전망총괄]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투입의 증가세도 함께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라고‥″

KDI는 노동생산성과 자본투자액 등을 종합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토대로 ′기준′, ′비관′, ′낙관′ 시나리오로 나눠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를 추정해봤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 사이 1.5%를 기록했다가 2040년대에 0.1%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0.4%로 떨어진 뒤 2040년대 들어 마이너스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역성장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낙관 시나리오로도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1.1%를 기록한 뒤 2040년대 0.5%로 하락했습니다.

1인당 GDP는 2050년대가 되면 낙관 5만 3천 달러, 기준 4만 8천 달러, 비관 4만 4천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