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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구글 지도 반출'‥8월까지 결정 유보

[와글와글 플러스] '구글 지도 반출'‥8월까지 결정 유보
입력 2025-05-15 07:28 | 수정 2025-05-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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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압박에 우리 측이 제시할 카드 중 하나로, 구글 측에 국내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것이 거론됐는데요.

    정부가 지도 반출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8월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군사 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구글의 지도 서비스에서 다른 나라의 5천 대 1 축척의 지도에 비해, 우리나라는 2만 5천 대 1 축척의 지도가 제공되고 있어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서비스와 비교해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계는 물론이고,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도 높았습니다.

    최근 구글 측이 또다시 지도 반출을 요구해 오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협의를 벌였는데요.

    8월 11일까지 국내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안덕근 산업장관은 국회에서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구글 맵에 우리나라도 서비스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업계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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