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주류 정치에서 소외된 목소리 대변할 것"[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앵커
■ 대담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민주 노동 초대 법률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SPC 파리바게트 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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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주째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모시고 선거 전략 등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권영국> 네 반갑습니다.

정슬기> 먼저 일요일에 있었던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부터 이야기해볼까 해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유독 공격이 집중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전략이신지?

권영국>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사과 한 적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윤석열을 비호하는 사람이 대선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슬기> 그와 관련해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후보직 사퇴를 하고 사과를 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권영국> 네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으로 인해서 선거를 치루게 된 것이고, 또 지금까지 윤석열을 비호를 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슬기> 같은 입장이신 거군요

권영국> 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슬기> 그리고 마지막에 퇴장을 하시면서 악수를 받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왜 그러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권영국> 악수를 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이 또 잘못 전달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런 위법이나 불법이 있을 때 분명히 사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정슬기>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토론회에서 충분히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지요?

권영국> 내란죄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내란죄는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궤변을 해 가지고 여전히 민주 헌정질서에 대한 사고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김문수 후보를 또 노란 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반박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점이 있었습니까?

권영국>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아해로 국제기준협약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미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고공에 한화 조선하청 지역노동자, 또 세종호텔지구에 있는 노동자 또 구미에 있는 한화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는 이런 수준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고 하고 또 지금도 보면 어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사망을 했어요. 매일 6명이 죽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정면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정슬기> 말씀하셨듯이 어제 spc 시흥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를 줄이자는 논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국>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건 중에 기소된 비율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5%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을 탓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을 엄격하게 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자기가,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법을 완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여성정책 그리고 차별 금지법 관련 정책을 포함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권영국> 저는 이번 대선을 나갈 때 광장의 목소리 그리고, 주류에서 주류 정치에서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되니까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소수자들의 문제, 또는 약자들의 문제가 대선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차별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저는 매우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런 정책들이?

권영국> 아마 득표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성장, 기업, 친기업적인 이런 정책들로 거의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실제로 성장이나 기업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라든가 노동의 문제 또 차별의 문제, 사실 우리 사회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기업을 얘기하고 성장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불행하면 그 성장이나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사실은 정치인으로보다는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당명도 정의당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선거 직전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로 출마하시게 된 과정, 간략히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권영국> 아마 민주노동당의 이름은 20년 전으로 올라갈 텐데요. 그런데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진보정치가 쪼개지고 갈라져 왔었죠. 그래서 진보의 목소리가 사라져선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진보정치를 하자고 하는 여러 단위들이나 세력들이 함께 공동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공동대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각 단체나 정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의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식하도록 하려면 정의당은 당명을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진보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압박, 권 후보님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권영국> 늘 우리 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가 없으니까 늘 이런 큰 선거가 되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국민의 힘을 가장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 이번 내란 세력 청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tv토론회에서 보셨다 시피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를 노동의 이름으로 가장 적절하게 심판할 수 있는 후보는 저 권영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슬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할 계획이신지?

권영국>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세력,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심판할 수 있는 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슬기>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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