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기업 살리기' 공약‥현실성 따져보니

◀ 앵커 ▶

이번엔 주요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그 방법은 다른데요.

후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박소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서 20년째 운영해온 횟집,

늘어가는 적자를 메우려 집까지 팔았습니다.

[김태일/음식점주]
"지난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아파트 판 금액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불량인 개인 사업자가 1년 새 30%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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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대책을 우선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른바 '배드 뱅크' 방식을 활용한 '부채 탕감'을 강조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20일)]
"동네 골목 경제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정책 금융 그거 좀 탕감해 주고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책 자금 대출을 늘리고,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지난 18일)]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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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위기에 내수 침체, 위기를 맞은 기업 지원 대책도 핵심입니다.

[송공석/중소기업 대표]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기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를 위해 후보들은 세제 지원, 즉 감세 정책을 내세웁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감면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지난 9일)]
"기업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화끈하게 낮추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세금을 감면하자고 말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18일)]
"첨단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자산가 등을 상대로 ‘부유세’를 걷는 등 유일하게 ‘증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경기 진작이든 세금 감면이든 정부 재정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무리한 감세 등으로 나라 곳간이 부실해진 게 현실입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재정 없는 정책들은 허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표만 얻고 나중에 유권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경제 민주화',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에 중심을 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성장 일변도의 공약 속에 자칫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외면 받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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