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불확실성 더한 상호 관세‥선거 후 영향은?

◀ 앵커 ▶

월요일 <뉴스 속 경제>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이 나타난 것인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출이 경제를 버티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였잖아요? 관세 부과 영향이 나타난 것일까요?

◀ 이성일 기자 ▶

감소폭은 1.3%입니다.

크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세정책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영향받는 미국 수출을 보면, 석유 제품, 바이오, 이차전지 수출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출 전반으로는 8.1% 감소했습니다.

주요 품목인 자동차 32%, 철강 20% 수출이 줄었기 때문인데, 공통점은 25% 관세 부과 대상 품목입니다.

본격 가동한 현대차 조지아 신공장 처럼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지속될 요인도 있고,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리 많은 물량을 통관시킨 탓에 생긴 수출 공백처럼 일시적인 요인이 뒤섞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얘기하긴 이르지만, 잘 나가던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3% 감소한 수출 액수에는 관세 효과 외에도 원유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을 떨어뜨려, 금액 기준으로 수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만든 효과도 감안해야 합니다.

◀ 앵커 ▶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것도 문제지만,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성일 기자 ▶

최종 목적지 미국, 수출품을 만드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생산 공장, 또 다른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쓰는 부품 수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앞의 것은 관세 25%가 부과된 멕시코 수출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은 현지 공장이 가동을 줄이면서, 철강·기계·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도 감소폭이 9%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가 이를 주도했는데, 미국이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을 사실상 봉쇄한 데 따른 간접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시장으로 가던 여러나라 제품들이 대체 수출 시장을 찾게 되면, 그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충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을 뒤집고, 미국 법원은 판결로 이를 뒤집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성일 기자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고 일어나면 관세·수출 제한처럼 중요 사안,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주에는 법원 판결까지 혼란을 더했습니다.

지난 주 중반 미국 통상법원이 보편관세·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바로 다음날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난주 판결 대상으로, 영향받는 관세는 일부입니다.

모든 국가에 부과한 10% 관세, 나라마다 다른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했고, 적법하냐를 두고 법원 결정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철강 같은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따른 명령이라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됐습니다.

의약품·반도체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관세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앞서 워싱턴 리포트에서 보듯, 백악관은 다른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 같은 불확실성은 수출을 중시하는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어요?

◀ 이성일 기자 ▶

내일 대통령 선거로 들어설 새 정부는 시한을 한 달 남겨 놓은 까다로운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수출은 작년에는 10% 늘어나 경기를 떠받졌다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 주춤해졌는데, 대미 협상에서부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소비 부진, 건설 경기 침체는 이제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0.8%로 대폭 낮춰잡고, OECD 같은 국제 기구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배경입니다.

새 정부가 맞닥뜨린 난제들, 무엇을 어떻게 풀어낼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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