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 과제는?‥국민통합·개헌

◀ 앵커 ▶

이번 새정부는 이념 갈등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 분열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개헌 논의도' 과제인데, 공윤선 기자가 새 정부의 정치적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윤석열 정부,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야당 주도의 입법엔 거부권으로 대응했고,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25번의 거부권이 그렇게 행사됐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인사에 대해 30차례가 넘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맞섰습니다.

양보와 협상이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상초유의 12.3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갈등과 민주주의 후퇴 우려도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 요소로 꼽았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년 전보다 10계단 추락하며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후퇴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얼룩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겁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그 고통은 국민들이 받은 거죠. (새 정부에선) 굉장히 개혁적인 대통령이 되라는 주문들을 많이 하실 텐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시켜서 같이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새정부는 먼저 무너진 정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개헌 등 정치 제도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분석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개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권 보장 이라며, 어떤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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