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소위 통과‥"사법부 장악법" 반발

◀ 앵커 ▶

이재명 정부 첫날부터 국회에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

사법부를 대표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여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국면을 뒤흔들었던 조 대법원장이, 한 달여 만에 국민 선택을 받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어색하게 마주한 겁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겨냥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모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한 겁니다.

[박범계/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사법개혁의 주제 중에 대법관 증원이라는 문제가 늘 거론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숙고와 숙의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법관 업무 과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보복성 악법을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늘어난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곧바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뿐 아니라, "여론을 듣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신중론까지 불거지면서, 일단 법사위 처리는 미루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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