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 수준' 재생에너지전담부처 신설 공약

뉴스투데이현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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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로 들어설 이재명 정부에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OECD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겠단 취지입니다.

현인아 기후전문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핵심은 흩어진 권한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할 권한은 환경부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에, 예산은 기재부가 각각 담당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성환/의원 (국회 산자위·기후특위)]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 또 기후 관련 금융 정책을 하나의 부서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종합적으로 탄소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전환과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관련 부처의 기능을 일부 통합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콘트롤 타워를 맡을 전망입니다.

새 부서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지난 몇 년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과 요금제 혁신,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전 체제 개편이나 요금 체제 합리화 이런 것도 결국 기후 에너지부 주도해 나가는 걸로?> 그거 하라고 만드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합의한 탄소감축 의무 이행, RE100 등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도 새 부처가 담당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방향은 잡아도 디테일에서 흔들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MBC뉴스 현인아입니다.

'낙제 수준' 재생에너지‥전담부처 신설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