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재판관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

◀ 앵커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교육 공무원들에게 '헌법과 교육'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수결에만 있지 않다면서, '교육'이 민주시민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교육청의 강연대에 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교육은 인간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과정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부터 교육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키우는 건 8할이 환경이라며 김장하 선생과 중학교 은사인 김백환 선생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관]
"그 사회에 성취를 거뒀다면 그 팔을 제공해 준 그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 그게 김장하 선생의 정신이었고…"

이날 문 전 재판관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수결에만 있지 않다며 민주시민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로 들며, 헌법재판관 사이에 수정안이 18차례나 나왔다며 결론을 내는 과정은 손쉬워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관]
"'민주주의=다수결'은 아니다. 그럼 뭐냐.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죠. 관용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제라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에요."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법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숙고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관]
"국회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도저히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정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그때 표결하는 겁니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진보와 보수 어느 한 쪽의 힘만으로는 사회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며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고 합심하면 사회가 훨씬 성숙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신동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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