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불복 집행정지'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이의신청 등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이 '별건 기소'라 반발하며 낸 추가기소에 대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특검의 추가 기소 처분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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