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장마 한창인데‥'홍수방어 등급제' 올해도 무용지물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홍수 예방을 위해 도입된 홍수방어 등급 제도가 올여름에도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국민일보입니다.

◀ 앵커 ▶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 제도는 2018년 과학적이고 정교한 홍수 예방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하천 인근의 인구 밀도와 자산 규모, 국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A-D등급으로 홍수방어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도입 7년이 지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올해 지자체 치수 대책도 10년 주기로 마련되는 하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우는 등 과거 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환경부 감사에서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 제도의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고요.

최고 수준의 홍수 관리가 요구되는 21개 하천 중 최신 기준이 적용된 건 6곳에 불과했습니다.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설계 빈도도 세분돼 있지 않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2025년 6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마저도 지연되면서 연내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 제도 시행은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장소의 대명사인 테마파크에 초등학교 단체 방문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에버랜드를 찾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방문객 수는 2만 3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8% 감소했는데요.

저출생 심화로 인한 초등학생 감소도 원인이지만, 체험학습 사고 발생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2022년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인솔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하는 학교가 늘었습니다.

테마파크는 이에 따라 중장년층을 공략하거나 캐릭터 지식재산권 확대를 통해 성인 방문객을 유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출생률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역설적으로 출산·육아 관련 물가는 치솟는 '육아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분유, 아동복 등 수요가 줄어든 산업의 경우 공급도 위축돼 줄줄이 가격이 오른 건데요.

지난달 분유 소비자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4%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달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전년 동월 대비 4% 가까이 올라 11년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수재 성격이 커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도 구매를 줄이긴 어려운데요.

결국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만 가중돼 저출생 현상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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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쉽게 달 수 있는 '미니 태양광'은 개인도 실천할 수 있는 기후대응 방법인데요.

미니 태양광 패널을 하나 달면, 한 달에 45킬로와트시 정도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는 800리터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만한 전력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선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달 300~400킬로와트시 정도 전기를 쓰는 가정이라면 연간 최대 18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3%가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했고요.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집이나 땅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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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최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백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일주일간 행적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 과정을 담아 백서를 발간했는데요.

하지만 사고를 낸 항공사인 제주항공에 대해 '책임감 보인 제주항공'이라고 적는 등 유가족 입장을 살피지 않은 내용을 담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블로그에 백서 발간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유가족들은 댓글을 통해 해당 백서에 대해 어떤 의견도, 동의도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당사자의 기억은 무시된 채 일방적이고 왜곡된 기록이 공개된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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