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상법 개정하면 코스피 5000 가능"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 규제 합리화 TF 팀장, 제21,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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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에게 진짜 코스피 5000이 가능하긴 한 건지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기형> 네 반갑습니다.

손령> 그제 코스피가 3100을 3년 9개월만에 넘었습니다.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오기형> 과거에 최근에 3달 전에 2920 정도 있었습니다. 그 수치에서 지금 거의 900정도 올라온 거죠. 하나는 내란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떨어졌던 코스피가 그 이전 평균 2560 정도 만회하는 과정이 신속한 시간을 통해서 만회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이상으로 변동하는 것은 자본 시장에 대한 불신에서 좀 기대로 바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코스피 5000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기형> 일단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역대 흐름들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코스피 천, 노무현 대통령 때 코스피 2천, 문재인 대통령 때 코스피 3천 돌파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서의 PBR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자산가치대비 주가가 적절하냐. 선진국 지수 평균이 3.4 정도 되고요 신흥국 지수가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0.9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3천 넘어가면서 약 PBR이 1정도 됐습니다. 신흥국의 기본수치만 따라가더라도, 그 비율만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4500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더 강화돼야 경제 여력이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신뢰를 회복한다면 단기간에 많은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령> 그제 3100을 넘기긴 했지만 5년 내에 5천에 도달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언제까지 4천을 넘겠다. 언제까지 4500을 넘겠다 그런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있습니까?

오기형> 정부가 그런식으로 시장을 통제하거나 장악할 순 없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의 코스피 2500에서 3100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이후에 시장을 제대로 개선한다면 일관되게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쓴다면 5천까지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5년을 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우리 경제성장률 높이는 것 그리고 구조개혁을 하는 거 기업들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조 보완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기업들 스스로가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게 복합적으로 그 결과물로써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시점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손령> 우리 증시가 외부 변수에 흔들렸던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북한 변수도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 갈등으로 흔들릴 뻔 했고, 앞으로 5년 간 외부 변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외부 변수를 통제할 만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기형> 자본시장에서 이야기 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습니다. 왜 다른 나라보다 동일한 수익을 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포인트가 한반도 전쟁위험이었는데 이 부분은 많이 해소됐고, 지금 이란에서의 중동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외부 변수를 염두해두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리 사회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적인 비판 지점은 지배구조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불신이 쌓인다. 이걸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회복한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신뢰를 더 축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이 위원회가 뭘 구체적으로 하는 곳인가요?

오기형> 저희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정책 중에 목표 내지는 함께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점검할 부분을 체크하고 함께 정부와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일정시간동안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상법 개정부터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최근에 거래소에서 얘기했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이니 주가조작하면 평생 자본시장 못 들어온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참여했던 돈 수익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참여했던 원금까지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형사처벌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금융 감독원이나 거래소 또는 검찰에서의 수사기관의 수사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정책적 정무적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작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걸 한꺼번에 점검하고 계속 촉구하려고 합니다.

손령>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법개정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당장은 상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코스피 5천 달성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오기형>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수년동안에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비율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LG화학과 LG엔솔 물적 권환 과정과 동시상장을 통해서 LG화학 모 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고 그 반복되는 행태는 거수이상이기 때문이다. 이사들이 자기 회사 주주를 위해서 판단하지 않고 뒤에서 배후조정하는 지배주주들의 독점적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 주주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처음에 48.5조인데 지금 14.9조입니다. 밑에 자회사는 71조인데.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겁니다. 이 이사회의 이사들은 뭐했느냐. 이게 투자자들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투자자, 주주 자본주의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비례제익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도 제대로 보장을 안했다. 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크고, 최근 우리가 올해 주가 지수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해서 처음에 3000, 3200, 3700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언론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이든, 또는 kb증권이든 한화 증권이든 어제 사이에 나온 보도들입니다. 이 보도들 속에서 분석 보고서들인데. 대부분 지적이 그겁니다. 상법 등 제도 개선 제대로 하는가 지켜보겠다. 그러면, 코스피는 더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사가 지난 윤석열 정부같은 경우도 작년 초에 시장의 재도 개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입장 바꾸면서 결국에 하지 않았고, 저희는 이번에는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또 더 강화하는 방법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특히 핵심은 상법개정 등을 통한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주주들에게 1주 1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참여자를 통해서 상승률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이사회 책임만 강화하면 코스피 5천이 가능합니까? 다른 제도 개선은 필요 없습니까?

오기형> 이건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만약에 지금 상법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다시 2900으로 주저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추진한다면 지금 상승 여력 마음과 관심과 신뢰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제대로 된 기업들을 발굴하면서 더 투자하고 그것들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하는 데 중요한 통로로써 자본시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조세재정 tf에도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재정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기형>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문과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워서 다만 기제 위원으로서 조세 관련된 걸 점검해본 적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감세 정책이 3년 동안 추진 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세입기반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것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기조변화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령>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1인당 15-25만원 가량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비판도 있는데..

오기형>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긴데 저희들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더 힘든 나라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48, 49%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선진국 평균이 1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선진국 평균이 6-70% 이정되 되는데 우리는 지금 90정도 됩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다른 나라는 국가의 재정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을 돌파하고, 자영업자 일반 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줬는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대출로 해서 일반 서민들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출받은 자영업자, 코로나 관련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게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수가 위축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국가부채를 1년 단위로 볼 게 아니라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그로 인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가재정 균형을 수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될 때다. 만약에 지금 현재 50% 가지고 국가부채 이야기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나라 빚을 조금 더 내서라도 가계 부채를 해결하는 게

오기형>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책으로써 그 효과가 적절하냐 논쟁해야지 지금 50%, 다른 나라의 1/2밖에 안 되는 국가부채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기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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