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이란 폭격·방위비 5%'‥전쟁, 경제 영향은?

◀ 앵커 ▶

월요일마다 만나는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면서 고조됐던 중동 긴장이, 휴전으로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지, 이성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공격은 일단 당장은 멈춘 것 같네요.

◀ 기자 ▶

휴전 선언했지만, 얼마나 오래 지켜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동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터지는 경제적 위험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 앵커 ▶

중동 불안이 격화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원유 수급이잖아요.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됐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란 의회의 해협 봉쇄 결의가 우리에게는 특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의 폭 40km짜리 좁은 물길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을 잇는 뱃길인데 페르시아만의 중동 산유국의 주요 수출 항구와 우리를 포함한 동아시아 산업 국가들을 잇는 원유 수송로입니다.

전 세계 사용되는 원유 20%, 가스 25%가 이 좁은 길로 지나가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하는 원유의 90%가 바로 이 뱃길 하나에 의존합니다.

유조선 피랍, 피격 소식만 들어도 놀라고, 봉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이같은 의존성에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이란 의회도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의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봉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 기자 ▶

이란 지도부가 복잡한 사항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인 이유는 해협 봉쇄가 이란 스스로에게 치명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를 막으면 중동 산유국이 봉쇄되지만, 이란 자신의 원유 수출도 불가능해집니다.

제재를 받는 중에도 원유 수출은 이란 GDP의 20%를 차지하고, 정부 재정의 2/3를 뒷받침하는 주 수입원입니다.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는 만큼 스스로에게도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제정치 면에서도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2018년 미국 제재 이후 이란산 원유를 사는 나라가 중국 외에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냉전에 돌입한 중국은 에너지 수입선을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 처음에는 이란 나중에는 러시아로 돌렸습니다.

판로 잃은 에너지를 싼값에 확보해 왔습니다.

이 중 러시아산 가스는 시베리아에 깐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할 수 있지만, 이란산 원유는 바닷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처럼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통제되지 않았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당시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란의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 앵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작은 규모의 전쟁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경제에는 당연히 안 좋은 신호죠?

◀ 기자 ▶

가스 수입이 끊긴 유럽이 고통받은 것에서 보듯, 에너지 시장은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기 만드는 방위 산업은 예외입니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지난 한 해에만 10% 가까이 늘어 2조 7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추산 덕입니다.

하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EU 국가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요구를 받아들여 GDP 5%를 방위비로 쓰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10년 동안 점진적 증액이고, 직접 군사비용만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우리 돈 300조 원씩 국방 부문에 더 쓴다는 말입니다.

한반도 정세 탓에 재래식 무기를 지속 생산해 온 우리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될 조짐이 보이지만, 이런 기회는 이란 폭격에서 보듯 더 불안해진 세계와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 앵커 ▶

군비를 늘린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기자 ▶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요즘 무임승차 하지 말라며 유럽을 윽박지르는 미국도 그사이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재정의 여유는 복지, 교육 분야 투자로 돌렸습니다.

전쟁이 위협이 사라진 탈냉전의 긍정적 효과로 '평화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다시 국방비를 늘리는 방법, 정부가 빚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예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교육과 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유럽 다음으로 압박을 받게 된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질문에 답할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