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베일 벗는 상호관세‥한국에도 쌀 개방 요구?

◀ 앵커 ▶

월요일마다 만나는 뉴스 속 경제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율이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한미간 관세 협상 시한도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나라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편지까지 보내가면서 기한을 늘려주기는 했어요.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성일 기자 ▶

서한에는 4월에 밝혔던 것과 같은 관세율 25%가 적혀 있고요.

부과 시점은 8월 1일로 잡아서 협상 이어가자는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할 시간은 20일 정도면서 당초 말한 기한을 바꾸지 않는, 체면을 좀 세우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우리 입장에서 명확해진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같은 품목에 내려진 관세가 따로 있지만 국가별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더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25%, 차량의 25%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관세는 50%가 되지 않고 차량에 부과한 관세 25%만 부과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기한이 또 연장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게 공개된 게 있습니까?

◀ 이성일 기자 ▶

아직 협상적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FTA 체결로 서로 원래부터 미미한 관세만 물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미국의 주된 요구사항 처음부터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 분야 요구가 집중된 유럽 사례와 비슷하게 우리에게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달라.

또 구글이 원하는 고해상도 지도를반출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일본에게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듯이 우리에게는 30개월 이상의 수입 금지로 되어 있는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수출 허가를 중단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대체할 농축산물 시장을 지금 미국이 협상에서 여러 지역에 찾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를 최대 수출 시장이고요.

또 액수와 물량이 모두 늘어난 사실상의 유일한 시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협상 카드로 알려진 조선업 분야의 협력도 중국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견제에 동참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경제 분야 협력이 아니라 군사 협력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납득 할 만한 조건이지만 견제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디테일을 좀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좀 복잡하고 되게 까다로운데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으로협상하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협상을 해도 이게 지속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성일 기자 ▶

그런 의문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만약에 미국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나중에 요구를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우선 미국이 집중요구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완화를 받아들일 때 미국이 관세 유지를 반영하고 있는 무역수지, 여기에는개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 협상하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거란 이야기죠.

우리보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베트남의 경우에 당초 40%였던 관세율을 20%로 낮추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를 없애는 거로 따른 그런 나름의 성과지만 미국산 농산물 수입 외에는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FTA도 이미 0%에 가까운 관세를 주고받았고바이든 행정부 시절에서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렸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베트남은 굉장히 쉬운 협상을 한 거고 역차별을 받았다, 이런 평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라면 다른 나라들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은데 다른 나라들하고의 협상은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성일 기자 ▶

지난 주말 이야기하셨듯이 EU와 멕시코에 대해서 30%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기본 상호관세율을 10%로 발표했던 4월과 비교해보면 이제 20% 이상이 그 시작점, 출발점으로 바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면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받아든 베트남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에서는 관세율을 11%로 해서 맞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이것을 20%로 올렸다는 협상 관계자들의이야기가 미국에서 지금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브라질에게는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는 요구를 해서 강한반발을 불러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리한 협상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중국의 대외 매체에서는 이들과 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기대에 벌써부터 공개 표명에 나선상황입니다.

◀ 앵커 ▶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똑같다고 해도 경제 구조나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이런 협상이 우리나라에게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성일 기자 ▶

그렇습니다.

신용 평가 피치가 나름대로 추산한 결과를 보면요.

미국 수출액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리나라는 15%, 즉 100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할 때 수입 과정에서 15억 달러를 관세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0%를 넘는 이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일본과 비슷하게 가장 큰 국가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0.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추산은 상호 관세를 10%로 계산했을 때였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 떨어지는 것을 방어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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